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문단 편집) === 4월 23일 === [[파일:m_20170422135307_cimlxqdv.jpg|width=100%]]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6|고발뉴스에서의 기사]] 한국일보의 송용창 기자가 SNS에서 “대선을 앞두고 누군가 북 인권 결의 관련 문건을 흔들 것 같았는데 모양 빠지게 그게 송민순 장관이라니”라며 “작년 10월에 공개하지 이리 노골적인 시점에.. 헐”이라고 지적했으며, “사실 이 사안의 사실 관계는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결정을 내렸는데 송 장관이 사표 쓸 기세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는 바람에 다시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거기서 송 장관이 유엔 채널로 북한하고 접촉해보니 찬성해도 북한 반발 크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니 말이 맞나 국정원 채널로 확인한 것”이라며 “그걸 송 장관은 물어봐서 결정했다는 거고 문재인 측은 기권 결정한 뒤에 (송 장관이 하도 우겨대서) 동향 파악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기자는 “A 행위를 다르게 해석 규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내가 하면 동향 파악, 남이 하면 물어보는 것’이라는 고전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해석틀이 적용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라며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라고 애초 주장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물어보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 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대통령은 당신(송민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비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47&aid=0002148402&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정작 송민순이 북한 의사 확인하자고 제안" 18일 서별관회의 기록 수첩 확인]]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3806999_001_20170423155103312.jpg|width=100%]]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11547|#]]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과 당시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그해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와 18일 외교안보 간담회 논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특히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 후 당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는 우리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19일 북한에 보냈으며,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통지문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 후보는 주된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두루 요직을 거치다가 문제의 2007년 사임하고 본래 몸담고 있던 연구소로 내려간 상황이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부구성 및 정책결정구조상,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주장하는 성격대로의 회의라면, 비서실장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 주재로 열려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서실장은 안보문제 관련해서는 옵져버 역할에 지나지 않아, 원래 비서실장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회의에는 참석해라"라고 말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라고 설명했다.[[http://news.joins.com/article/2150473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